음주운전, 적발 순간부터 대응 시작해야… 법무법인 해든, 단계별 대처법 제시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해든의 신창민 변호사와 고성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단계별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 단속 현장, 측정 거부는 오히려 불리

두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는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이나 채혈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혐의와는 별도로 측정불응에 따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측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작성하는 진술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관찰한 음주 상태 등이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 경찰조사 단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단속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다. 신창민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식의 진술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실제 음주 및 운전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량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축소해 진술할 경우,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진술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반성 태도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소 단계,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해야

경찰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고성진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반성문이나 양형자료를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단계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사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뿐 아니라 초범임에도 높은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소개됐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신창민 변호사와 고성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과거 전력과 현재 음주수치,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해든 단속 현장부터 기소 단계까지 전 과정 대응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운전 사건이 단속 현장, 경찰조사, 검찰 송치, 기소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하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히 재판 단계에서의 변론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절차 전반에 걸친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창민 변호사와 고성진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마다 달라지는 구체적 요소를 세밀하게 검토해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