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처음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는 이후 확보되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검토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충분히 기억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첫 조사에서 한 말을 나중에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왜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조사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피의자가 경찰에서 처음 설명한 내용 역시 그 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후 확보되는 CCTV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기존 진술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 자체가 곧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달라졌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왜 처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변경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첫 진술은 이후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있었지만 발생 경위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는 과정도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CCTV나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쪽 설명이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처음 했던 진술이 다시 확인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진술이 변경된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단순히 ‘경찰에게 상황을 한 번 설명하고 오는 자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무언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도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하다가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기도 하는데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억지로 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질문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조서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억울하다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축소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추후 CCTV나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됐을 때 기존 설명과 차이가 발생하면 오히려 해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내가 이야기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없는지,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합의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처벌불원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합의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진술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경찰조사는 경찰조사대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을 조사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 상대방과의 관계

-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구체적인 경위

- 사건 전후 문자, 카카오톡, 통화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사진,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기억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첫 진술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후 진술과 얼마나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급하게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해든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