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곳처럼 느껴지고,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장이 되고, 언제 폭언이나 폭행이 이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법무법인 해든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폭행(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 정신적 폭언 및 모욕(지속적인 욕설, 무시, 폭력적인 협박, 의처증·의부증으로 인한 심각한 의심과 감시)

- 부당한 대우(시부모, 장인·장모 등 처가나 시댁 식구로부터 심한 폭언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 자녀에 대한 폭력(배우자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1. 소장 작성 및 접수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피해자 보호 및 사전처분 신청

4. 가사조사 및 조정 단계

5. 변론 기일 및 판결 (재판)

배우자의 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송보다 먼저 자신과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후 폭력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서 상대방에게 이혼을 통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무리해서는 안 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능성은 있지만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 112 신고 내역

- 상해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

-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나 파손된 물건의 사진

-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문자와 카카오톡

- 통화 녹음

- 가족이나 지인이 알고 있는 폭력 정황

- 가정폭력 상담기관 상담기록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관련 자료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다면 경찰 출동 기록과 진료기록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폭언과 협박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못한 경우라면 문자나 메신저,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평균적인 위자료 액수

법원이 인정하는 가정폭력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그 이상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폭력의 빈도(상습성), 기간, 상해의 정도(전치 주수), 반성 여부,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자녀가 보는 앞이나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진단서 기준 전치 3~4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4,000만 원~5,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피해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폭행으로 치료받은 병원 기록, 상해 진단서,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의료 기록과 함께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증거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육권 소송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녀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환경(가정폭력 목격) 자체를 법원은 아동학대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요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 배우자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경제력은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폭력성이 없는 피해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죠.

다만 양육권 소송 시에 배우자가 자녀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 관련 증거(사진, 소아과 진료 기록, 자녀의 진술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가해자와 분리되어 자녀를 데리고 나와 아이를 보호하는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력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이혼을 진행할 때는 폭력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정폭력, 가정폭력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의 폭력 상황과 확보한 증거, 자녀 유무, 재산관계 등을 저희 해든을 통해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