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비교적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로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과 합성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난으로 만들었다”, “친구들끼리만 봤다”,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제작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만들어진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이용한 사진·영상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실제처럼 보이는 허위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 타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 일반적인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편집·가공하는 행위

- AI 등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성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촬영된 장면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인데도 문제가 되나요?”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사진인지 영상인지가 핵심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일 뿐이다.” “사진 한 장만 합성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거의 정보를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 단계에서부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제작, 소지·구입·저장·시청,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 각각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이니까 괜찮다”거나 “인터넷에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재미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반복적으로 제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경우 등이라면 더욱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제작 경위와 방법, 결과물의 내용, 반복 여부,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제작 이후 저장이나 전송·유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장난으로 한 번 만든 것뿐인데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해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처벌 사례만 보고 자신의 상황도 똑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은 제작 경위와 방법, 결과물의 내용, 소지·저장 여부, 전송 및 유포 여부, 반복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 조사나 고소 등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쟁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