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면허취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혈검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며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도 사건의 경위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자체를 거부한 행위가 문제되므로 수치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1년에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면허 재취득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부여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한 거부 행위가 아니라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은 음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음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증거 인멸이나 고의적인 회피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어려웠거나, 극심한 공포나 패닉 상태로 인해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에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행동과 경위, 경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거부까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거부 또는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고의적인 회피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했는지, 당시의 건강 상태나 현장 상황 등 거부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 요구와 관련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기소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중대한 교통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와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과 연말연시 등 음주가 잦은 시기에는 음주단속과 음주측정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초기 진술과 당시의 사실관계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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