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문화의 특성상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윗집의 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거주자가 

도리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연인 간의 집착이나 범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 소음 발생이나 과도한 항의 방문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는 추세인데요. 

아무리 먼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항의 방식과 반복 횟수,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과도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성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복 소음 발생 기기의 사용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으로 판매되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특정 주파수나 귀신 소리, 헤비메탈 음악 등을 고의로 반복 재생하는 행위

- 물리력을 이용한 굉음 유발 및 시설 훼손

고무망치나 막대기 등으로 천장 또는 벽을 반복적으로 세게 내리치거나, 상대방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

-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직접적인 접근

윗집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거나 장시간 기다리고, 문고리를 흔들거나 억지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 과도한 통신과 시각적인 위협

심야 시간대에 수십 차례 인터폰을 걸거나, 협박성 쪽지 또는 붉은 글씨로 작성한 경고문을 상대방의 현관문에 붙이는 행위

층간소음과 관련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단순한 경범죄나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의 금지와 전화, 문자, 인터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접근금지 조치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출입이나 생활에 현실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겪었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1. 지속성과 반복성 다투기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항의에 그쳤고, 스토킹으로 볼 만큼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CCTV 영상과 인터폰·통화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행동의 횟수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행위의 의도와 경위 소명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속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음 녹음 파일,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경찰 신고 기록 등도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누가 먼저 피해를 입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의 행동,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사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해석되거나 불리한 정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흐름을 다시 짚어보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과 의뢰인이 해명해야 할 지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현재 층간소음 스토킹 문제로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서둘러 조사에 임하기보다 

첫 진술이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