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법 처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텔레그램에서 받은 영상이 있는데 바로 삭제했어요. 괜찮을까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의 의미와 처벌 기준, 자주 발생하는 쟁점,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성관계 장면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영상이나 사진이라면 법률상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이나 편집 방식, 표현 형태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1. 등장인물의 연령 및 인식 기준

- 명백한 인식 가능성 :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오거나 외모·표현 등 객관적인 요소들이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포함됩니다.

- 가상물·합성물 :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나 딥페이크 등의 기술로 만든 디지털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2. 묘사되는 행위의 내용

- 성교 및 유사 성교: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 노출 및 접촉: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성적 행위 묘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3. 처벌 및 성립 관련 유의사항

- 피해자 동의 여부: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성착취물 성립 및 제작·제공으로 인정됩니다.

- 소비 행위 처벌: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접했더라도, 또는 소지·다운로드한 경우 모두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제작 등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파일명 및 썸네일: 파일 이름에 '고딩', '교복', '딩', 또는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단어나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 영상 속 인물의 외모: 교복을 착용했거나, 외모나 말투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 다운로드 및 유포 경로: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가 아닌, 아청물이 주로 유통되는 불법 링크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해 취득했는지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무혐의)

- 성인물로 위장된 파일: 파일명이나 설명이 평범한 성인물(예: '우연히 받은 영화', '일반 성인 영상')이어서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경우

- 인지 후 즉시 삭제: 파일을 다운로드해 열어본 직후,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그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시청을 중단한 기록이 입증될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 만약 채팅 앱 등에서 만난 인물과의 영상이라면,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보여주거나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고 외모로도 구분이 불가능했던 경우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뿐 아니라 삭제 기록, 메신저 대화, 접속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초기 진술과 확보된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파일의 종류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법률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경상남도 전역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