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무엇을 물어볼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녹음파일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과, 각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인지, 직장 동료인지, 친구인지, 연인 관계였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데요.

또한 사건 당일 만남이 서로 약속한 자리였는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인지도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친밀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예를 들어 평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함께 만난 기록이 있다면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갑자기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경찰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사건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은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상대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잠시 팔을 잡은 것과, 상대방의 허리나 신체 특정 부위를 의사에 반해 만진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로 클럽이나 출퇴근길 버스,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몸이 부딪힌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몸을 피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밀쳐내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직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를 만졌을 때, 직원이 상사라는 이유로 즉시 거부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신체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너무 당황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 역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겠죠.

경찰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리를 피하려 했는지, 이후 항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의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인데요.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면, 경찰은 술의 종류와 양, 중간에 이동한 장소, 결제 내역, CCTV 등을 함께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는데 피의자만 모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사건을 바라보는 피의자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이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반대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과정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뜯으려고 거짓말을 한다", "원래 꽃뱀인 것 같다"처럼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진술은 사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의사도 함께 확인하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도 이후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을 비롯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경상남도 전역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