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진을 찍진 못했는데 처벌될까요?',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미수범 처벌 기준, 그리고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성립요건 >

- 기계장치 이용: 스마트폰, 카메라 등 영상이나 사진을 기록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여야 합니다.

- 의사에 반하는 촬영: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어야 하며, 동의 여부가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 직접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촬영물 비영리 목적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촬영한 날 또는 유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며,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 적용)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는 등 '촬영을 시작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실행의 착수)'을 한 순간부터 미수죄가 성립되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한 뒤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주변 사람에게 제지당한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적발되어 사진 파일 자체가 남지 않았더라도 기수(완성된 범죄)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그리고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1.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예를 들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사람의 전신이나 뒷모습을 일반적인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촬영의 고의

풍경을 촬영하거나 음식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이 화면에 포함된 경우처럼, 불법촬영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촬영 직전과 직후의 사진, 촬영 방향, 줌 사용 여부, 연속 촬영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실이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으로 입증된다면 촬영행위 자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별도로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