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을 때리려던 건 아니었다."

"팔을 뿌리친 정도인데 너무 과한 것 같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텐데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은 국가 공권력 자체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뿌리치거나 밀치는 정도에 그쳤다 하더라도, 초범이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거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공무원이 다치게 되었다면 더 문제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형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치상, 초범 대응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국가기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음주 단속 불응 및 측정 거

- 체포 과정에서의 몸싸움

- 소방관 및 구급대원 폭행 및 방해

- 단속 공무원에게 욕설·위협

- 경찰차나 장비 파손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주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진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경찰, 소방관, 구청 단속 공무원, 법원 집행관 등)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2. 직무집행의 '적법성' (가장 중요)

: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 절차와 권한을 지킨 적법한 공무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체포를 시키거나, 미란다 원칙 등과 같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과잉 진압을 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폭행 또는 협박

: 공무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밀치기, 때리기, 침 뱉기 등)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욕설, 보복 협박 등)을 해야 합니다. 직접 몸에 닿지 않고 기물을 부수며 위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취 상태의 초범이라도 공권력 침해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이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 폭행의 강도 및 지속성

2. 공무원 부상 여부

3. 현장 난동 정도

4. 체포·단속 방해 수준

5. 욕설 및 협박 수위

6. 반성 태도

7. 동종 및 이종 전과 여부

8. 사건 이후 재범 방지 노력

예를 들어 단순히 팔을 뿌리치거나 가볍게 밀친 정도에 그쳤고, 공무원이 다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건 경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체포를 강하게 저항한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율이 높아질 수 있죠.

특히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CCTV·바디캠 확보, 진술 방향, 양형자료 준비 등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