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부분은 고액 일당을 제시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거나,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금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 같은 말단 조직원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나는 시킨 일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총책이나 조직 관리자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 역시 범행의 중요한 일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건넨 돈을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범행 자체가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징역 1년~3년) 선고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되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과 검찰청 양형기준 강화에 따라 현재는 사기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엄격하게 처벌받는 추세입니다.

실무상 법원 재판과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대략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 기준)

많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고액 채심 업무인 줄 알았다", "정식 대부업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수사기관은 아래 요소를 바탕으로 범죄임을 어렴풋이라도 알았을 것(미필적 고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는 경우.

2. 업무 내용의 은밀성: 가명을 사용하거나 양복 착용을 요구하고, 정장 주머니에 현금을 숨기도록 지시하는 경우.

3. 대가의 과도함: 단순 심부름이나 이동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하루 20~30만 원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면하거나 형량을 대폭 낮추기(집행유예 등)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입니다. 피해 금액 전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공탁하거나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범행 가담 기간 및 횟수

단 1~2회에 그쳤고 가담 기간이 극히 짧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질적 취득 이익

피해 금액은 수억 원이라 하더라도 전달책 개인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초기 수사 협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나 피해자 합의 대행,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방안 요령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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