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줘야 하나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실무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준강제추행이나 직장 내 위력추행처럼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수천만 원 단위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1. 행위의 정도와 방법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추행의 수위와 방법입니다.

-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 범행 시간이 길었는지

- 반복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피해 정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역시 중요한데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 교수와 학생 관계처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은 법원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죠.

3. 피해자 연령

피해자의 나이 역시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나 장애인 대상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의금 수준 역시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수천만 원대 합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4. 가해자의 직업

실무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군인, 의사, 교사,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처럼 금고형 이상의 처벌 시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 요구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람이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 문자 메시지

- 전화

- SNS 연락

- 지인을 통한 접촉

등을 시도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이 아니라 압박이나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방문은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 사유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피해자 접촉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같이 중립적인 제 3자를 통해 접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언제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실무상 가장 유리한 시점은 경찰 조사 단계 또는 검찰 송치 이전입니다.

이 시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반대로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판 중 합의 역시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합의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금전 문제 이전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죠.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양형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특히 피해자와 접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무상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 피해자 접촉 방식, 합의 진행 시점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전인지, 검찰 송치 단계인지, 재판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선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바로가기)}

^{▶ 고령의 나이와 치매 증상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의뢰인,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