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가 크지 않아 초범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다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히 실수나 판단 착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있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음주뺑소니는 피해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큰 편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 사고 직후 적극적인 도주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금이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도주치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장기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여기에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이뤄지고, 통상 5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이미 술이 깼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입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체질과 음주 패턴 등을 반영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 시점, 음주량, 체중, 체내 흡수 속도 등 다양한 변수 때문에 수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에서는 실제로 특히 사고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검거된 사건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하죠.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반의사불벌X)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지속되는데요.

하지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서는 초기 합의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합의를 거부하기 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 지급, 합의 진행 과정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수사 초기 진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수사기관이 책임 회피 시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접근해선 안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 하나가 구속 여부와 형량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 상해 뺑소니,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