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궁금증이 '합의금을 얼마 정도 줘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보면 일정한 흐름과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접근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합의가 깨져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해든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합의금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왜 합의가 중요한지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범죄입니다.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약 1.5배~2배 정도 높은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단서만 확인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 치료비 및 병원비

- 일을 못한 기간 (일실수입)

- 정신적 피해 (위자료)

-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 가해자의 전과 여부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하며, 같은 전치 2주라도 이와 같은 요소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형사처벌 자체는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금액만 맞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합의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1. 합의서 문구

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문구만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얼핏 보면 문제없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가 추후에 '형사 합의는 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위자료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돈을 줬는데 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향후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벌금과 합의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합의금만큼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합의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이고,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하지 않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물론 피해자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형사처벌의 불이익, 전과 문제, 민사소송 가능성을 전부 빼놓고 보는 계산인 것입니다.

3. 합의는 서두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 겁이 나서 아무 내용이나 써주고 돈부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내고 문자 몇 줄만 남긴 경우, 나중에 그 돈이 합의금인지 치료비 일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합의금 지급 시점, 지급 방식, 영수 여부, 합의서 작성 날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까지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지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로 합의를 하고, 그 결과가 형사절차와 이후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와 형식적으로만 처리된 경우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 하나로도 이후 민사소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현재 특수폭행 합의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