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10일 해당 학교의 간부급 교사 A씨는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범죄를 넘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2024년부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력이 반복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중대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정규직 채용 등을 빌미로 위력을 행사했으므로, 일반 강간/강제추행죄 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미 2026년 3월 1일자로 만장일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 퇴직급여 삭감: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연금 등 퇴직급여가 50% 삭감됩니다.

- 임용 제한: 향후 5년 동안 교사 등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성립합니다.

1. 객관적인 지위와 관계

- 상하 관계 존재: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감독과 선수 등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 실질적 영향력: 이번 울산 사건처럼 '기간제 교사의 재계약 권한'이나 '정규직 채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해 저항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위력 관계로 봅니다.

2. 구체적인 범행 상황

- 장소와 시간: 폐쇄적인 공간(사무실, 차량, 호텔 등)이나 업무 연장선상의 술자리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태도: 과거에는 물리적 저항이 있어야 했으나,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거부했는지'보다 '가해자의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피해자가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나 승진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면 위력에 의한 범죄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면(예: "나한테 잘 보여야 정교사 되지") 위력이 더욱 명확히 인정됩니다.

4. 판단의 변화 (최근 추세)

최근 법원은 위력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더라도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의 특수성(고용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울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인사권을 쥔 간부급 교사였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였다는 점이 '위력'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울산 사건처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경우, 가해자가 채용이나 재계약을 언급하며 접근했다면 그 자체로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술자리 제안, 반복적인 만남 요구, 그리고 이후 이어진 관계의 흐름이 모두 성범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물리적인 강제력 여부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회식 참석 여부, 동료들의 인식 등 다양한 정황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조직 내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