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대규모 제조업 단지와 조선소가 밀집해 있어 최근 법 위반 적발 및 엄중한 사법 처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025년 1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로자가 떨어지는 금속 코일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고,

2025년 9월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강서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14개 회사에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하고 5명을 입건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량은 위반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지 설치 대상 1개소마다 일정 금액의 제재가 따를 수 있고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자 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임검)하여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감독 방향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시정지시를 하고 개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났는데요.

즉, 한 번 위반 사항이 걸리게 될 경우 바로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경영책임자 처벌, 사업장 이미지 훼손, 거래처 신뢰 하락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죠.

1. 현장 보존 및 사고 수습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의 추가 위험을 막고 피해자 구조와 후송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중한 진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술하면, 추후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조사에 응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자료 확보

- 사고 발생 경위

- 사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 교육 및 관리체계 운영 상황

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는 개별 직원의 책임 문제와 기업 차원의 관리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처벌 여부도

-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 교육과 관리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법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 및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