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제 몫이 있긴 할까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자료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논의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퇴직금처럼 당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부터 분할 대상, 비율, 기준 시점,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 청구 기한까지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재산의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형성·유지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부부가 함께 재산을 유지해 왔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인지, 누가 직접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에,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요건과 입증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입니다.

-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및 가상자산

-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급여채권 및 일정한 연금수급권

- 사업체 지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실무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보험, 퇴직급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분 등 빠뜨리기 쉬운 재산까지 확인하고 있으며, 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분할 대상과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거나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가 쟁점이 될 수 있겠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거나 수리해 유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과 경제활동,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채무 부담, 이혼 후 생활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반드시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가 고려되고,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가사와 육아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기여 역시 평가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유지해 왔다면 기여도가 비슷하게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절반의 비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도 아닌데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가계와 재산관리를 전담해 왔다면 다른 배우자는 예금, 보험, 투자자산이나 사업체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정 요건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조회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참조).

사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절차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이혼 직전에 거액이 인출되었는지, 가족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사용처와 처분 경위,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실제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소송 진행과 함께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요건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검토

- 예금 등 금전채권이 문제 되는 경우: 가압류 검토

-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이전 경위와 요건을 살펴 사해행위 취소 등 관련 절차 검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재산분할을 위한 정당한 처분인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다만 모든 재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청구 기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므로, 단순히 상대방과 협의 중이었다거나 구두로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등 구체적인 이혼 유형에 따른 기준일을 확인해야 하며,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생각했다가 해당 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재산분할을 이미 완료한 것인지, 일부를 유보한 것인지, 추후 별도로 협의할 것인지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 또한 중요하죠.

민액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가 추후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과 효력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