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의심받는 건 아닐까요?'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혼자 출석하려다가도 조사 날짜가 다가오면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따라 이후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무엇인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동행이 필요한 경우와 조사 전 준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라고 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흔히 '변호인 참여' 또는 '변호인 입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방어권의 하나인데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질문의 내용이나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죠.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의 목적 또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살피며,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 중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수사관이 혐의를 더 무겁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조사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이 덧붙거나, 실제 의도와 다른 표현이 조서에 기록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성범죄나 폭행 사건처럼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과 발언,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변호인 참여는 이러한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중 권리 보호,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여러 단계에서 조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수사기관에는 사실에 근거해 진술해야 합니다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을 보완하려 하더라도, 처음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불확실한데도 추측해 답하거나, 목적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카톡내용, 메시지 등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겠죠.

물론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한계나 새로운 자료의 확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모두 알지 못하기에, 변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건 자료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예상되는 법적 위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등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동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이 다르거나,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사기·횡령·배임 등 금전 거래가 관련된 사건

금전 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계약 체결 경위, 자금의 사용처, 변제 약속, 거래 당시의 의사 등 여러 요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혐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지만,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성범죄·폭행·상해 등 진술이 중요한 사건

성범죄나 폭행·상해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의 대화, 행동, 주변 상황,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설명해야 되는데요.

혐의의 내용과 법정형, 증거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조사가 예상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여러 사람의 진술과 자료가 얽혀 있다면, 앞선 진술과 이후 설명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의 진술뿐 아니라 추가 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이후 검찰 단계 대응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대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법적 쟁점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동행이 불필요할 수 있기에, 사건의 위험과 필요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1회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식과 경찰 단계의 전반적인 대응을 맡기는 방식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조사 전 상담, 기록 검토,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추가 조사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죠.

따라서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사건 검토와 진술 준비가 포함되는지

- 변호인의 경찰조사 참여가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

-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되는지

- 경찰 단계 이후 검찰 송치 등 후속 절차는 별도인지

단순 동행일 경우 입회 1회당 평균 100만 원~300만 원 선으로 책정되나, 전체 사건의 수임일 경우 평균 550만 원~8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임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과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비용 발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