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성범죄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뿐 아니라 사진 촬영이나 메시지 전송도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친구를 놀린다며 갑자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때리지 않았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죠.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 없는 촬영과 사진·영상 공유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거나, 

다른 친구가 몰래 촬영한 탈의 장면을 받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죠. 

친구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 메신저·게임 채팅에서의 성적 표현

게임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 표현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 등을 살펴봐야 하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어,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친구끼리 장난한 것”이라거나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평소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자녀가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또래 관계와 여러 친구의 참여 상황, 자녀의 이해·표현 정도를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녀는 “친구들도 다 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누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설명 역시 특정 접촉이나 촬영·공유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죠.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차분히 듣되,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도 일부 문장만 보기보다 앞뒤 흐름을 살펴보면, 서로의 인식이 달라진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자녀에게 기록이 남는지, 학업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걱정하십니다. 

이를 살펴보려면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은 처분을 이행하는 동안 생활과 학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또한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학교폭력 조치 내용과 대학별 반영 기준에 따라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과 함께 학교폭력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아이의 앞날이 걱정될수록 “어리니까 선처받겠지”라는 기대와 “이미 늦은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오갈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뿐 아니라, 그 설명이 자료와 법적 판단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는데요.

이처럼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상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자녀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상담을 앞두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부담을 갖기보다, 알고 계신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세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상담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설명이 걱정스럽더라도 부모님이 답변을 정해주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도록 하기보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해결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급할수록, 당장의 선택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모님의 걱정에 귀 기울이고, 법적 쟁점은 명확히 짚어 자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함께하겠습니다.

자녀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