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관련 학생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가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이러한 사실확인과 사안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파악한 내용을 전달하는 양식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적는 학생 확인서와는 구분되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보호자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 모두 작성할 수 있죠.

보호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적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은 시점,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변화처럼 보호자가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요. 

학교는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설명 및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어느 사안에 관한 서류인지, 제출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지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는 사건에 관한 설명과 함께 자녀의 현재 상태, 보호자가 취한 조치, 사안 해결에 관한 의견 등이 담깁니다.

자녀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모두, 보호자가 파악한 내용을 각 항목에 맞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자녀의 보호자라면 자녀의 상태와 학교에 요청할 사항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라면 자녀에게 확인한 경위와 보호자로서 취한 조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쓰기보다 현재 알고 있는 사실과 보호자의 의견을 구분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현재 보호자의 심정과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담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적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자녀에게 들은 사건 경위와 보호자가 파악한 상황을 적게 됩니다. 

이때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발생 시점이 모호해지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쉬운데요. 

작성 과정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관련 학생의 설명,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 등과 함께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살펴보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죠.

확인서 한 장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나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 확인서의 바라는 점에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적는 것과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한 별도의 절차인데요. 

사안에 관한 의견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 외에 다른 서류나 의사 표시를 요청한다면, 그 서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이후 절차에 관한 의사를 묻는 것인지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의 의견을 적는 부분에는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담으면 확인서의 취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마쳤다면 제출하기 전에 이 서류로 학교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보호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짧게 적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장 표현을 다시 고치기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되거나 피해·가해에 관한 설명이 엇갈린다면, 어떤 내용을 확인서에 담고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확인서 초안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핵심 쟁점이 빠지지 않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변호사의 검토는 문장을 무조건 유리하게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파악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자녀를 위해 밝혀야 할 의견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출 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면 이후 학교의 조사나 심의 절차에서도 무엇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든 부모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 걱정되고, 학교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부담도 생기죠.

이럴 때 모든 상황을 부모 혼자 판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가 사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차분히 전하고, 앞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면 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앞둔 부모님의 상황을 듣고, 자녀에게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 판단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부터 해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