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전화 통화 중 사건에 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어떤 사건과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출석 장소와 일정 등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조사 전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경찰이 확보한 자료까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석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 내용을 자세히 알려 달라고 계속 요구하거나, 자신이 예상하는 사건을 먼저 꺼내 

장시간 해명하기보다 확인된 내용을 메모하고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데요. 

변호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선임 여부와 조사 동행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경찰조사는 수사관과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 공식적인 형사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이후에도 추가 자료 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자료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많은 내용을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서둘러 답하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질문의 취지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진술이 이후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면 그 이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그 사실의 법률적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성립요건이 다르고, 같은 말이나 행동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는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과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정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사건에서도 촬영 여부뿐만 아니라 촬영 대상과 구도, 동의 여부 및 고의 등이 구체적으로 문제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혐의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거나 선처를 기대하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보다는,

적용 혐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너무 이른 대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시점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인 만큼,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첫 조사를 받은 뒤 잘못 전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죠.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살펴보고, 어떠한 입장에서 사건에 대응할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