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민이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말로 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고소를 결심하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걱정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역시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곧바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면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등 처음 접하는 문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사건이 진행된 이후까지 실제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신속한 대응은 중요하지만,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이후 피해자 조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처음 제출한 내용과 피해자의 설명이 크게 달라지면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보호자의 추측으로 채우거나 피해자의 표현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백을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 전에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보존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어떠한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당연히 고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권자는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에게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상담 예약과 자료 전달, 일정 조율 및 조사 동행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사건 진행을 지원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나 진술까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A. 장애인 성범죄 고소 대리는 일반적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선임계약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고소 대리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과정이고,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수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적용 기간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시점, 피해를 인식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손해배상 가능성과 청구 시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의 기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낯선 조사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 평소의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방식,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보호자의 판단으로 피해자의 말을 임의로 보완하거나 고소를 서두르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보호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창원 및 경남 지역에서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를 비롯해 

경찰조사와 형사재판,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적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수사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향후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