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라는 혐의명은 처음 접하면 그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함께 사용되는 데다, 당사자가 기억하는 관계의 모습과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로서는 자신이 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당사자가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만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이 범죄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나이나 지위의 차이 또는 보호·감독 및 의존관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거나 두 사람 사이에 나이와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나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는지,

그것이 간음이나 추행에 이르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중심으로 형이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위계·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처벌에 대한 불안으로 급하게 해명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출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진술에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을 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로 소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어떻게 진술하고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첫 조사 전에 해든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