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언제부터 사건에 참여하고 어느 단계까지 함께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고소대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선임 여부부터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A. 고소대리를 맡기면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나 판단·저항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제한받은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대리를 맡겼다고 해서 피해자가 조사에 전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일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같은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확보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죠.

다만 준강간 사건의 고소장은 피해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제시해야 하는데요.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피해자의 추측이나 불확실한 기억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피의자의 주장과 수사상 쟁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증거 및 수사 요청 사항을 함께 정리할 수 있죠.

고소장에 모든 내용을 과도하게 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이후 피해자 진술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고소대리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을 거쳐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증거보전절차와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고소 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피해를 겪은 뒤에는 여러 현실적·심리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고소 과정에서 또다시 심리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의 고소대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곁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대응을 돕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의 사정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살펴 고소 준비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