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물론,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경위나 피해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꾸몄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고의 발생부터 피해 내용과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착오나 서류 작성 과정의 실수인지,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고의로 조작한 것인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체 가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어, 범행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징역형과 함께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기간과 반복 횟수, 계획성, 실제 취득한 금액, 범행에서 맡은 역할 및 피해금 반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향후 보험거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돌려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 사고자료 등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의 경위와 편취 금액, 반복 횟수, 브로커 등 공범의 개입 여부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 울산분사무소는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보험사기와 경제범죄, 의료법 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해든과 함께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