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와 형사재판은 물론 교원징계와 신분상 불이익, 향후 교직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어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와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교직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징계절차와 교원 신분에 관한 법적 제한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된 단계부터 형사절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직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절차와 교원징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직을 유지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교직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교사라면 형사절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교원에 대한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사건 경위, 수사 및 재판 결과 등에 따라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선고된 형과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교원 자격이나 임용·재직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 무조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고소를 당했으니 교직을 잃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가능성과 교원 신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확정된 형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교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형만 피하면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직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범죄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정확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형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에 미치는 법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거나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직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학교 밖에서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학생과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교까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자가 학생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도 선고된 형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사책임과 별개로 징계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했거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한 사건이 아니니까 교직에는 영향이 없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사건만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학생인지 성인인지뿐만 아니라 정확한 적용 죄명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의 결과, 해당 행위가 교원 신분상 의무와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징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되는 유죄판결과는 구별되는데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원으로서 징계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 자체가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학교에서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완전히 동떨어져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와 제출한 자료의 내용 등이 이후 징계절차에서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당장의 처분만을 목표로 대응하다 보면 이후 교원징계 과정에서 앞선 진술이나 대응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교사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 이후 예상되는 징계절차와 교직상 영향을 함께 고려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성 관련 비위는 징계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성 관련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요구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과 교원징계의 수위가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문제된 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의 가능성만 계산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거나 진술한 사실관계와 최종 사건 결과가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은 현재 학교에서의 징계나 신분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데요.

학교 역시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될 수 있어 교사에게는 취업제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한데, 교사라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교원징계와 결격사유, 현재 교직 유지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기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항상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정확한 적용 죄명은 무엇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예상되는 교원징계와 결격사유,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결과가 교직 유지와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