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쉽게 말해, 경찰이나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물리력이나 위협으로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공무 수행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중일 것

먼저 상대방이 공무원이어야 하고, 그 공무원이 당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뿐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 소속 공무원처럼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사건 당시 그 사람이 법률에 근거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근무시간 외의 사적인 다툼이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상황만 떠올리지만,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치거나, 장비 사용을 막기 위해 몸을 들이대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꼭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나 태도로 공무 수행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주변 기물을 거칠게 다루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의 정당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포, 단속, 출입 통제와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를 시도하거나,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강제 조치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의 저항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주취 감경(술 취해서 봐주는 것)'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크게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상황(양형 인자)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죄이므로, 개인 간의 사건과 달리 '합의 불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1.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이 있었던 경우

2.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3.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직무 적법성이 쟁점인 경우

5. 상해,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6. 전과가 있거나 재범인 경우

7. 공무원, 공기업 직원, 특정 직군 종사자 등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대응을 미루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