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등이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입원·통원 치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향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비와 흉터 치료비,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뇌 손상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개호의 필요성과 기간, 필요한 인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이나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 감소한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수입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을 의미하죠.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손해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사고로 피해자와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사고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라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정도나 후유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늦게 후유증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 향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채무 승인 등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산점과 완성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죠. 

따라서 보험 처리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기간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남아 있는 청구 기간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상을 요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진료비 영수증 및 소득자료를 보관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를 꾸준히 기록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서 노동능력상실 정도와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기간 치료로 회복되는 염좌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이나 신경 손상, 뇌 손상, 심한 흉터 또는 사망 사고처럼 손해가 큰 사건은 

치료비 외에도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함께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커집니다.

교통사고 이후에는 치료와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액이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중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재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와 일실수입, 후유장해 및 위자료 등 장래의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적정한 배상액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해든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