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손님을 직접 연결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업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약 접수와 손님 안내, 광고, 차량 운행, 건물 관리 등 여러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업주가 아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운전기사, 장소를 빌려준 임대인까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적이 없고, 단순히 맡은 업무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시작되면 직책이나 근무 형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한 일과 

업소의 운영 방식, 업주와 주고받은 연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폭넓게 살펴보게 되죠.

특히 불법 영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막연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는 법적 범위와 처벌 수위, 미필적 고의가 판단되는 기준을 살펴보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직접 연결하고 돈을 받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여러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손님 모집과 예약 전화를 담당하는 업무

-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 성매매 여성이나 손님을 업소로 이동시키는 운전 업무

2.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불법 마사지업소나 오피스텔 성매매에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숙박업소의 객실을 내어주는 행위

3.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임차인의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를 계속하는 행위

-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업소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따라서 성매매를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예약과 광고, 운전, 장소 또는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영업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시키는 일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에는 “성매매업소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뿐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불법 성매매 영업이라고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업무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 영업일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도 일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하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

단순한 카운터나 운전, 청소 업무임에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 은밀한 업무 방식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거나 간판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근무한 경우인데요.

▶ 업종과 맞지 않는 내부 구조

마사지업소임에도 밀폐된 방이나 샤워 시설 등 불법 영업을 의심할 만한 구조가 갖춰진 경우입니다.

▶ 심야 영업과 현금 거래

늦은 시간에 손님이 집중되고 카드 결제 없이 현금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경우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 겹치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행위도 처벌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영업에 가담했다면 단순 알선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영업으로 했다는 것은 반복적·계속적인 의사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며영업 기간과 가담 횟수, 담당 업무와 수익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죠.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범죄수익이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주는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직원은 범행 가담의 대가로 받은 급여나 수당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건물주 역시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해 받은 임대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영업 기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관련 금융자료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 장부와 휴대전화,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점에는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검토 없이 혼자 조사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이 담당한 역할과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인정해야 한다면 가담 기간과 수익, 참작 사유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나 직원, 임대인과 같은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관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매매 또는 불법 영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나 수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요. 

같은 업소에 관여했더라도 역할과 가담 기간에 따라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관여한 범위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인 행동과 금전 관계까지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