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경찰로부터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나머지 “그런 적이 없다”, “오해다”라는 말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은 몇 살인지, 어떤 관계에서 만났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는 무엇인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CCTV나 메시지,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 역시 주의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이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설명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현재 적용된 혐의와 피해자의 연령,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연령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와 관련된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강제추행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되어 신고됐는지 정확한 혐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해 바로 해명하기보다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되고 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처음 만난 상황이었는지, 사건 당시 주변에 보호자나 교사 또는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면 신고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혐의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객관적인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터넷에서 일반 강제추행죄의 형량만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되는 법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와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예상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사건에 어떤 법률과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나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당했다고 진술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진술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함께 확인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CCTV, 통화 및 이동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도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영상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면 질문을 받는 즉시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추측해 답변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CCTV나 메시지,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음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여러 날의 기억이 서로 섞여 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며,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일정,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현재로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추측한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고 내용 및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을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고, 문제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할 혐의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혐의 내용과 사건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용 혐의부터 피해자의 연령,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