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폭행이나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치료비나 상담비가 발생하거나 학교생활에까지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피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는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보상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자녀의 회복을 위해 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민사상 피해보상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나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모두 가해 학생의 책임을 묻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이때 앞서 이루어진 학폭위 조치 결과나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은 가해 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학폭위와 형사절차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과는 조금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부모(법정대리인)

학교폭력 피해보상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대상은 가해 학생의 부모입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의 책임이 각각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학교 및 교사(예외적인 경우)

학교 측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방치하거나 은폐·축소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학교나 교사 측의 책임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학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시 학교가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보호·감독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책임 주체와 청구 범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고, 폭력 과정에서 개인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안이나 공포가 이어지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남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피해보상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적 기관의 처분 결과

학폭위 결과통보서, 회의록, 수사기관의 결정문, 소년보호처분 결과 등

☞ 의료 및 상담 기록

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센터 상담 일지 등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물품 사진, 가해 학생이 보낸 협박성 SNS나 메신저 캡처본, 목격 학생의 진술서, 가해 학생 부모와의 통화 녹취록 등

☞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물품 수리 견적서 등

학교폭력 피해가 분명하더라도 민사소송까지 직접 진행하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손해의 범위를 정리한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자녀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남았는지 충분히 살펴본 뒤,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 범위, 필요한 입증자료와 소송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일 텐데요.

사건은 이미 지나갔더라도 그로 인해 자녀에게 남은 피해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