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는 당시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피의자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당시 일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는 각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여러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 식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각자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는지,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만난 시간이나 장소, 당시 대화 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동의했다”는 결론만 이야기하기보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간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강간 혐의로 신고됐다는 사실이나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의 관계와 당시 상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는데,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는 신고 여부나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내역,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이나 이동기록 등과 함께 자료를 확인할 때는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실제로 어떤 장소를 거쳐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방식인데요.

숙박업소나 특정 장소로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일부 통화내역이나 결제정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이 유리한 증거인지부터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후 연락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비슷하게 대화를 나눴는지, 다시 만나기로 했는지, 실제로 추가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게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친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 가지고 “강간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도 동일합니다. 갑자기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후 연락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사후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앞뒤 대화와 함께 살펴봐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특정 문장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부 문장만 떼어놓으면 실제 대화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령 친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그 문장 자체가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담긴 메시지도 그 문장이 작성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캡처해놓는 방식도 신중해야 하는데요. 앞뒤 대화를 확인했을 때 오히려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이 그대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도 많다보니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이 구체적인지,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피의자에게도 진술 준비는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해 반박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어떤 장소로 이동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생각해볼 수 있고 그다음 남아 있는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른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요.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 맞추기보다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명을 받으려는 행동도 피해야 하는데, 사건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에서도 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당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