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고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피의자를 먼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로 긴급체포라고 하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제도를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살인, 강도, 마약류 위반, 특수폭행 및 상해, 중대한 성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대규모 경제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 체포의 긴급성

우연히 범인을 발견한 경우 등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 머물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률적인 의미와 적용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죠. 

따라서 긴급체포 직후의 48시간은 구속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뒤 거치게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포 후 48시간 중 실제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체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체포 전 관련 자료와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정확한 혐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알지 못한 채 혼자 조사에 대응하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충분히 바로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유치장 접견과 경찰 조사 참여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 불구속 수사와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이 긴급체포되었다면 이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