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 소개팅이나 데이트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녀 간의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그날 밤의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있어 명시적인 동의 여부와 피해자의 당시 음주 및 의식 상태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죄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1. 심신상실의 구체적 의미

수면제나 마약 등에 취한 상태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된 이른바 만취 상태나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항거불능의 구체적 의미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두고 아래와 같이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가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부축 없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더라도 객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뒤늦게 취기가 올라, 성관계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곧바로 무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 방식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만 잃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의식을 잃어 저항하기 어려운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당시 정황과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사건 직후에도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피해자와 평소처럼 친근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전에 보낸 메시지인지, 

이후 태도와 대화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사건 전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사처벌 외 추가적인 보안처분

준강간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웃에게 우편 등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발찌 부착 및 비자 발급 제한: 재범 위험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외 출국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일부 사실을 섣불리 인정한 뒤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이동 동선과 식당·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정황, 양측의 주취 정도,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지 또는 선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