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거나 구매한 일부 식욕억제제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어, 복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인 줄만 알았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마약류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한 경우와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 약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식욕억제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이어트 약이 마약류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식욕억제제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존성과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의료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처방 범위를 벗어나 복용하거나 불법으로 구매·유통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강력한 다이어트 약물

-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식욕억제제

-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다이어트 약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는 '고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하고 복용했는지,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하여 복용한 경우, 지인의 권유만 믿고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용한 경우, 제품의 성분이나 마약류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복용 경위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약을 구하게 된 경위, 성분을 인식하게 된 과정, 복용 목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복용 횟수보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단 1회 복용이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1회 복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식욕억제제를 1회 복용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식욕억제제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치료명령이나 재활교육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건은 복용 횟수보다 약물의 취득 경위와 고의성, 처방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다이어트 약은 매우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 가운데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많은데요.

특히 해외에서는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해외 직구 다이어트 약, SNS를 통해 판매·공구되는 다이어트 약,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한 식욕억제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향정신성 성분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 과정에서 마약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입이나 소지,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건은 약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향정신성 성분에 대한 인식 여부, 처방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복용 경위와 약물의 취득 과정, 처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복용한 다이어트 약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대응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