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집단폭행 전문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 집단폭행은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행동, 피해 학생을 둘러싼 행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동 등이 있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실제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손을 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행을 부추기거나 방관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데 함께했는지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폭위 판단과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에서 직접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접 폭행을 했는지만으로 가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학생이 사건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우

- 피해 학생을 둘러싸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 말로 폭행을 부추기거나 조롱한 경우

- 피해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방관하며 상황을 지속시키는 데 관여한 경우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을 제지하려 했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은 학생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별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가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되면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건 당시 학생의 역할과 관여 정도

- 폭행을 부추기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여부

- 피해 학생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

- CCTV, 휴대전화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

- 사건 전후의 행동과 경위

집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동가담이 있었는지,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A.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역할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당시 위치와 행동 정리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CCTV, 휴대전화 영상, 메신저 대화,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실제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방관인지, 공동가담인지 구분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행위는 법적·절차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부추기거나 피해 학생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공동 가해자로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행의 정도, 공동가담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학생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동 가해자로 인정되면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고등학생에 한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 사건은 계획성, 집단성,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실제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사건에서는 "누가 직접 때렸는가"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역할과 행동, 공동가담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