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피해자 조사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상담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사건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사건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출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시간 순서를 잘못 설명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했다면 이후 CCTV나 대화 내용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첫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전체 재판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성범죄 유무죄부터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언제 만났는지

- 어디에서 있었는지

- 신체 접촉은 있었는지

- 이후 연락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CCTV 존재 여부

- 카드 사용 내역

- 위치기록

- 사진이나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를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일부를 받은 경우라면 혐의 내용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건의 난이도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5~30만 원 선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식 선임 비용(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등 포함)은 최소 330만 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100만 원 이상 책정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힌 이후에는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를 위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상담은 단순히 처벌 가능성을 예측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경상남도 전역에서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