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장난으로 작성한 글도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 글 하나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는데요.

공중협박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찰 출동 등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성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테러 예고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1.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해의 예고

기존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는 “○○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와 같이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공연성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인터넷 방송처럼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위협적인 글이나 영상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유포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중협박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가능

흉기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더라도 협박성 내용이 공중에게 노출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협박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홧김에 쓴 글이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으로 올린 것뿐이다”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하지만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실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나 선처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제 범행 의사와 고의의 판단

공중협박죄에서 실제 살인이나 테러를 실행할 확고한 의사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게시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가능

미성년자나 학생이라고 해서 사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실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공중협박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살펴 공중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협박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자신이 생각했던 글의 무게와, 형사사건이 된 뒤 그 글이 평가되는 무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작성 당시에는 몇 줄의 문장에 불과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그 내용과 정황은 법적인 기준에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비교적 새롭게 마련된 처벌 규정인 만큼, 인터넷에 있는 비슷한 사례만 보고 자신의 결과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공중협박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사건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이 수사 과정의 흐름을 함께 살피며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