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건 당시 사용한 물건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식칼이나 쇠파이프처럼 전형적인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특수폭행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기소할 수 있고,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사용된 물건,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처분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수폭행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부터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여러 과정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검토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 확보

CCTV나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의 기소유예나 재판에서의 선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행동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사용한 물건과 행동의 방식,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특수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처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맞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첫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