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촬영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CCTV,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쉬워지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경위, 촬영 횟수, 저장 및 삭제 여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카촬죄의 성립 요건과 초범의 처벌 가능성,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촬영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보관한 경우

-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 횟수, 촬영물의 내용, 삭제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보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검토될 가능성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한 차례의 촬영이라도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복적인 촬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1회의 촬영이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만 촬영한 경우, 촬영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인데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포가 없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보관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한 경우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유포가 없고 촬영물을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 촬영물의 저장 및 보관 여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여부

- 온라인 게시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촬영물 삭제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유포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컴퓨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초기 진술 내용 역시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일관된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는 사안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