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일반적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의 방법이나 당시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수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특히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다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가 문제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때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밖에서 사안에 따라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면 특수절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한 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청소년 특수절도는 반드시 계획적인 조직 범죄의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절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 무인점포 절도

청소년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편의점, 문구점 등에 함께 들어가 

한 명은 주변을 살피거나 결제하는 척하고, 다른 학생들이 진열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 등이 대표적입니다.

훔친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다면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절도, 이른바 차털이

심야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중품을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은 차량 문을 열거나 내부를 뒤지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면,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가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및 중고거래

거리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가져가거나,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훔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해 현금화했다면, 절도 이후의 처분 과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이거나 교화 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 재범 여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는 처분부터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요?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생활태도와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재범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생활환경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는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진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녀가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반대로 실제보다 큰 책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와 특수절도 성립 여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자녀의 변화, 

부모의 지도·감독 의지 등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보호재판에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