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무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었다면 초범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이라면 초범 때 받은 처벌만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법정형과 자신의 구체적인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시 초범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이전 처벌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서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법에서 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는 이전 전력뿐만 아니라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취 정도와 운전 상태,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행동 등을 살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재범 여부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을 검토할 때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한데요.

이전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와 그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은 실제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가중규정 적용 여부와 별개로 양형이나 기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에서는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수치만으로 가볍게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이전 처벌 전력과 재범까지의 기간도 함께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대라고 해서 초범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수치나 단순 단속 적발, 이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이라면 수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인지,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라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없어지거나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 전력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사건에서는 무조건 합의부터 생각하기보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과 그 확정 시점에 따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경찰조사 전 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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