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는 가족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 때로는 십수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거나 관련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연령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족 간 재산이나 부양 문제 등 다른 갈등이 얽혀 있다면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과 당시 정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범죄로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법률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별도의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지만,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쉽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친족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양형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당시 연령이나 적용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과거 친족성범죄 사건은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연령, 적용 죄명, 공소시효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족성범죄는 가족이나 친척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 전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 상속이나 가족 간 불화 등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고, 문자메시지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당시 정황과 일치하는지, 진술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친족성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만큼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신속하게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준비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소 내용부터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꼼꼼히 살펴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