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외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가 어떤 관계를 형성했으며, 

그 관계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죠.

따라서 서로 연인처럼 애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배우자에게 숨긴 채 사적인 만남을 반복했다면 육체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외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호칭, 연락 빈도, 만남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친분을 넘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한 관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서적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결국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이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한 관계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도 기간이 길거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크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이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 밖에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가 시작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서적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제3자가 일반적인 친분을 넘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함께 여행한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댓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게시물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가치가 제한되거나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집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확보한 자료는 훼손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은 관계의 이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목적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침해된 혼인생활에 대한 책임을 정당한 절차로 확인받는 데 있습니다. 

이혼할지 혼인관계를 이어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부터 차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든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 적절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도 의뢰인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