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밀착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실수였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차량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CCTV가 확보됐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탑승 위치와 이동 과정, 접촉 전후의 행동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실수로 인한 접촉과 성추행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승객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혼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밀리거나 차량이 흔들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접촉을 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접촉이 한 차례 짧게 이루어졌는지, 일정 시간 이어졌는지, 같은 부위에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당시 차량의 움직임도 살펴볼 부분인데요.

급정거나 흔들림과 동시에 신체가 닿았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특정 부위에 접촉이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과 몸의 움직임 역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접촉 직후 바로 떨어졌는지, 특정 부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비슷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등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는 주장 자체보다 실제 혼잡도와 차량의 움직임, 접촉 방식이 자신의 설명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성추행은 혼잡한 차량 안에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접촉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남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느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차량의 혼잡도, 두 사람의 위치, 이동 동선, CCTV나 목격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 단순한 신체접촉과 추행행위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밀려 몸이 부딪히거나 차량이 흔들리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을 계속하고, 상대방이 자리를 옮겼는데도 따라가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어느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됐는지, 접촉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CCTV가 확보됐다면 접촉 순간뿐 아니라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모습, 접촉 전후의 행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당시 정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순간만 보는 것보다 접촉 전후의 행동과 이동 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서 CCTV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신체가 닿는 모습이 찍혔다고 해도 그 장면 하나만으로 접촉의 의도까지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어디에 서 있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손의 위치와 몸의 방향, 접촉 이후의 행동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접촉 직후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졌는지, 같은 위치에서 접촉이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이동했는데도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지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영상만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승강장이나 역사 내 CCTV가 남아 있다면 탑승 전후의 이동 과정이나 신고 직후의 행동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확보됐다면 특정 장면만 떼어놓기보다 탑승부터 접촉 전후까지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였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왜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는지 여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차량 내부는 얼마나 혼잡했는지, 손은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차량이 흔들렸는지, 어떤 과정에서 상대방과 접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설명과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차량 운행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당황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탑승 → 차량 내 이동 → 신체접촉 → 접촉 직후 → 신고 이후의 순서로 떠올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교통카드 기록, 동행자 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에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밀리거나 차량이 흔들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우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가 닿았다는 결과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촉한 부위와 지속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당시 차량은 얼마나 혼잡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탑승 이후의 이동 과정과 손의 위치, 차량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행동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상황과 자신의 설명이 실제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살펴본 뒤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할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