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한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밝혔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는 일반적인 성인 간의 관계와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당시의 만남과 관계를 당사자의 생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하죠.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어린 미성년자는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란 실제로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당사자의 교제 관계나 동의 여부보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범행 당시 연령을 중심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제강간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강간죄 또는 다른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법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라도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유리한 요소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감경 요소

- 자수와 진지한 반성: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자수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합의금 지급 등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 가담 정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에서 소극적인 역할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과거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가중 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행위의 방식이 가학적이거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

- 반복적인 범행과 다수 피해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과 특별보호장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학교·유치원·어린이집·보호시설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력과 상습성: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이후의 2차 피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압박하고 비난을 이어가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정에는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내기보다,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자신에게는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기억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의 대화,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모두 인정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을 남길 수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해명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안에서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어떤 대응이 오히려 위험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을 남기기 전에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