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거나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과 위자료 금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소장에 적힌 주장과 청구금액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한 마음만 앞세우거나 두려움 때문에 소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정리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의 첫걸음은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이나 반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보지 못한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당장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나 증거를 모두 준비하기 어렵다면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답변서만 제출한 채 후속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되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의 방어 방향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원고와 마주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조정 성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는데요.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높은 금액을 청구했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방어 내용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언제나 지급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주도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니다.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남기거나 위자료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섣불리 사과하거나 장문의 해명 메시지를 보내면 

일부 표현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분쟁을 확대하고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원고의 배우자와 말을 맞추거나 연락을 유지하는 행동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가면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함께 만들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고가 제시하는 주장의 신빙성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만남과 연락은 중단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SNS에 원고를 비난하는 행동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백업 자료 등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사용될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비난 글을 게시하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받은 직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방법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데요.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