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주로 스마트폰과 SNS,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발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거나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어지는 괴롭힘

사이버폭력은 피해 학생이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도 비방 메시지와 악성 댓글, 단체 채팅방 내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어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 빠른 전파와 삭제하기 어려운 온라인 기록

SNS나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허위 사실이나 비방 글, 모욕적인 사진과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누군가 화면을 캡처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다면 다시 유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익명성과 집단심리로 심해지는 가해 행위

익명 커뮤니티나 가계정, 부계정 등을 이용하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과격한 표현이나 심한 언어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댓글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가해에 가담하기도 하며, 피해 학생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 전반에 불안과 불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보호자나 교사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가 상당 기간 이어진 뒤에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온라인상의 다툼인지,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래 항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발생 경위, 반복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확인했다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먼저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남아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원본을 보존하고 전체 화면 캡처하기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채팅방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나가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해당 내용만 잘라서 저장하기보다 작성자의 닉네임과 아이디, 

프로필 사진, 게시 날짜와 시간, 조회수 등이 함께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남겨야 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된 내용의 앞뒤 부분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게시물의 고유 URL과 PDF 파일 확보하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화면을 캡처하는 것과 함께 해당 게시물의 고유 URL도 복사해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게시물의 위치와 출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PC에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체 페이지를 PDF 파일로 인쇄하여 보관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기기를 이용해 화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스크롤을 길게 내려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메시지는 캡처만으로 전체 상황을 남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정 정보와 게시물에 접근하는 과정, 대화 내용과 작성 시각 등이 이어지도록 화면 자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진료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일지 작성하기

피해로 인해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당시 상황과 이후의 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 일지를 작성해 두면 피해 경위와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지만, 그로 인한 불안과 상처는 피해 학생의 일상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견디기보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담교사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호자께서도 자녀의 상처를 보듬는 것과 함께 필요한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아이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증거 정리부터 학폭위와 형사·민사 절차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해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