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과거처럼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사설 카지노는 휴대전화만으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해외 원정 도박 역시 여행이나 사업 등의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접근이 쉽거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도박은 한 번의 참여로 끝나지 않고 베팅 금액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락으로 시작했더라도 도박이 반복되면 반복된 도박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상습도박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습도박죄는 일반적인 도박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고,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문제와 마주할 수도 있죠.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복된 도박이 상습도박죄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도박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도박에 참여해 반복적인 도박 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행위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습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이를 도박의 습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도박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도박한 기간이 짧다고 해서 상습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박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도박의 횟수와 기간, 판돈의 규모

장기간 꾸준히 도박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사용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죠.

2.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출국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한 친목이나 오락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도박을 계속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전력과 경제적 상황

과거 도박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상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거나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도박을 계속한 경우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참여 횟수나 기간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전후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처벌되며, 반복적인 도박 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면 단순도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도박과 달리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까지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형사책임이 더욱 무거운데요.

또한 도박의 종류와 참여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예상되는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는 도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판돈을 마련하고 송금한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도박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까지 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도박과 관련된 추가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전체적인 죄질과 피해 규모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는 도박의 형태에 따른 여러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용된 혐의와 수사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도박을 제때 중단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처벌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습도박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진술하기보다, 출석 전에 도박 사건을 다뤄본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