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해든입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연락을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고,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기도 조심스러운 만큼,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거나 혼자서 조사 방향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같은 아청법 위반 혐의라도 문제 되는 행위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조사 내용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사건 경위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진술과 차이가 생기거나, 

자신의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조사받는 신분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구체적인 혐의

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이 문제 되는지, 배포나 제작 또는 아동·청소년과의 대화·만남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③ 문제 되는 시기와 행위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플랫폼이나 계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확인하고 있는지 문의합니다.

④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정보

조사받을 날짜와 시간, 출석할 경찰관서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계속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A.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의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라면 파일을 처음 접한 경로와 다운로드·구입·시청·전송 여부, 이용한 계정과 기기,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거나 만난 사건이라면 연락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이 밝힌 나이,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대화와 결제내역, 이메일, 계정 접속기록 등은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다른 기기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뒤 제출 방법을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만으로 모든 내용을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해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A. 아청법 경찰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부인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성매수 등 직접 접촉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프로필과 나이에 관한 대화, 외모와 말투,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이라면 파일명과 게시글의 설명, 이용한 사이트나 대화방의 성격,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구입한 정황 등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했다면 해당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고 질문한 내용과 성인이라는 답변을 들은 경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한 뒤 연락이나 행동을 중단한 기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막연한 설명보다 당시 어떤 자료와 대화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A. 아청법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출석 전 준비부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이후의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흐름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답변 내용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처음 한 진술을 나중에 바꾸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쟁점을 세심하게 살펴드립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해든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과 혐의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